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률신문 취재 결과, 법관대표회의의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에서 26명의 법관대표가 찬성표를 내며 의결정족수인 26명을 가까스로 넘겼다. 반대표는 70표로, 임시회의 소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3배 가량 더 많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만 공지했을 뿐, 구체적인 찬반 투표 결과는 밝히지 않았다.

 

​[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찬성 26표 그쳐…반대 70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