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네요?

Luicid (121.♡.195.253)

2025년 5월 9일 PM 05:59 · 수정됨(05. 10. 01:22)

조회 7,319 공감 0

경선을 치룬 후보를 자격이 없다니...

다음 대선부터 어느 당이든 개판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하겠군요...

와.......

모

모노마토

25.05.09 · 211.♡.12.162

사법부는 지금 선거 개입 중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M

Mediapunta

25.05.09 · 118.♡.25.226

지금 법원이 어디 정상적인 법원입니까 ㅋㅋ 이미 빤스내리고 정체 다 드러난김에 그냥 나체 드러낸체 돌아다니기로 결심한 상태죠뭐 ㅋ
놈

놈스

25.05.09 · 123.♡.209.10

결국 체육관 투표로 결정되려나요..
블

블루팅

25.05.09 · 211.♡.66.248

이게 아무리 저쪽이라지만
진짜 사법부는 개판이네요
송

송금왕뱅킹

25.05.09 · 61.♡.99.142

경선을 왜 하나 싶네요 걍 지정해버리면 되겠네요
Y

YNWA

25.05.09 · 211.♡.4.45

이인제 방지법으로 경선탈락자가 탈탕 후 후보등록 못하는 것처럼 법안을 하나 만들어야 이런 일 안생기겠네요
아

아진코트

25.05.09 · 211.♡.24.105

선거판에 끼어들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한덕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네요.
L

Luicid → 아진코트 작성자

25.05.09 · 117.♡.24.218

흠 당의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
라거 해석도 가능하겠군요 허허
L

lastseven

25.05.09 · 1.♡.62.20

이 정도는 인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파기환송도 시점도 그렇고...조희대는 한덕수를 미나 봅니다...
F

fixerw

25.05.09 · 222.♡.28.232

홍콩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네요.
국가 보안법 제정되고 2021 총선때 부터 대놓고 선거제도 바꿔서 국가기관 거쳐서 허가한 후보만 출마 가능했죠...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