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이 왜 이럴까 해서 조사해봤는데..

조사해보니 이해가 갑니다. 

요즘은 그럼 전관비리가 아니라 ..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ㅎㅎ

법조 경력 요건

2013년부터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변호사, 검사, 법률 관련 교수, 공무원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2024년까지: 5년 이상 법조 경력

2025년~2028년: 7년 이상 법조 경력

2029년부터: 10년 이상 법조 경력

임용 절차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임용 시에는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등도 평가 요소가 됩니다.

대형로펌과 판사.

최근 5년간 10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바른, 율촌, 화우, 지평, 대륙아주, 동인)

출신 변호사들이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법관 576명 중 177명(약 31%)이 10대 로펌 출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