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결만 봐도 사법 쿠테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공
공상중독자 (118.♡.3.5)
2025년 5월 9일 PM 06:12 · 수정됨(20:40)
조회 2,349 공감 0
상식 미만의 가처분 판결도 그렇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마저 법관들 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 열리는데다 개최 일정마저 뒤로 밀렸습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부가 기일 변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희대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그 뜻을 같이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있고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탄핵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사용하는데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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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nte0912
25.05.09 · 222.♡.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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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중독자
→ dante0912 작성자 25.05.09 · 118.♡.2.227
사법부에 대한 경각심을 절대 낮춰선 안 된다는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네요. 이대로면 정말 고법의 위증교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게 탄핵 카드를 쓸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네
네버유니
25.05.09 · 211.♡.83.81
양승태와 조희대 키드들이 75%임을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투표 결과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공
공상중독자
→ 네버유니 작성자 25.05.09 · 182.♡.6.230
사법개혁은 이제 필수적 과제가 되었네요. -
이이웃삼촌
25.05.09 · 121.♡.117.165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 공
공상중독자
→ 이웃삼촌 작성자 25.05.09 · 182.♡.6.230
판사들도 위헌적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할뿐이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주권재민의 구현 수단이자 하위개념이지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라고 만들어논 것도 아니고요. - 이
이웃삼촌
→ 공상중독자 25.05.09 · 121.♡.117.165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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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까지 기각이라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는 정당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듯 해요. 김문수는 진짜 위기네요.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 교체하면 희대의 코미디일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