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가처분 기각은 이해가 됩니다
포니

Lv.1 포니 (112.♡.175.146)

2025년 5월 9일 PM 06:19 · 수정됨(18:42)

조회 3,232 공감 0

내부 당규에 의해 치른 경선에서 1위를 한 건 사실 이지만


당헌 당규에 경선을 통하여만 후보자를 선출 할 수 있다


같은 문구가 없다면 법원이 후보자로 인정해주는 것이 더 이상한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무소속으로 출마 안한다니 김문수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적어도 가처분 결과와 관계 없이 김문수가 스스로 사임이나 사망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이름으로 후보 등록은 못 할테니까요


댓글 (15)

  • 수도로직

    수도로직 Lv.1

    25.05.09 · 125.♡.113.104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경선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정당한 후보로 선출되었고, 당연히 인용되어야 하는 가처분이었습니다.
  • ㄱㅡ

    ㄱㅡ Lv.1 → 수도로직 작성자

    25.05.09 · 112.♡.175.146

    이게 정식 재판이었으면 당연히 인용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가처분 신청 재판의 성격상 임명장을 받았는가?, 경선 통과자는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획득하는가? 같은 원론적인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수도로직

    수도로직 Lv.1 → ㄱㅡ

    25.05.09 · 125.♡.113.104

    법원이 분쟁 해결이 주요 목적인걸 생각해보면, 이건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나 다름 없는 정치 개입 판결입니다.
  • 포돌이

    포돌이 Lv.1

    25.05.09 · 106.♡.255.8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신거같은데 껍데기야 '정당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시오' 한거지만
    사실상 '희대' 한겁니다
  • ㄱㅡ

    ㄱㅡ Lv.1 → 포돌이 작성자

    25.05.09 · 112.♡.175.146

    네 이게 민사에 할당 된 부분 이더군요 담당 판사 이력을 보니 그쪽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ㅎㅎ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5.09 · 121.♡.92.244

    지금 한판승부에서 국짐 당헌당규를 이야기해주는데 전당대회에서 후보 선출이후 전국위에서 추인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또 있는데 그게 안된 상태인 걸로 이야기하네요.
  • 엘비제이 Lv.1

    25.05.09 · 115.♡.180.106

    저는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요. 경선 한 사람만 바보를 만들어놨어요
  • ㄱㅡ

    ㄱㅡ Lv.1 → 엘비제이 작성자

    25.05.09 · 112.♡.175.146

    경선한 사람보고 단일화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상한거죠 ㅎㅎ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5.09 · 106.♡.129.93

    이러면 경선은 왜 한거고 경선 비용은 왜 낸거에요? 외지인을 언제나 꽂아 넣을수 있다는 말인데요? 법원 판결은 그걸 용인해준거잖아요.
  • ㄱㅡ

    ㄱㅡ Lv.1 → 샤프슈터 작성자

    25.05.09 · 112.♡.175.146

    그러게요 경선은 왜 한걸까요
    경선 주최한 지도부는 배임으로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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