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하는 법원
소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5월 9일 PM 06:31 · 수정됨(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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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와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을 잡음으로써 정치/선거에 개입을 하더니,
김문수/한덕수에 대해서는
정당의 민주절차에 대한 판단에 발을 뺌으로써 정치/선거에 또한번 심각하게 개입하네요.
이로써 법관들은
법치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자세와 가치관이 전혀 없는 집단임을 또한번 입증하네요.
이토록 법원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은 심히 걱정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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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25.05.09 · 118.♡.25.226
역겨운건 항상 간섭을 안하는듯한 늬앙스를 풍겨 간접적으로 메세지를 내는데 그 결과적인 효과는 정치적의도가 상당히 느껴지도록 마무리가 되죠. 이게 사법 적폐들이 역겨운 이유입니다. -
BBLUEnLIVE
25.05.09 · 124.♡.137.94
을사오적이 죄다 판사놈이었다는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려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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