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꾸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네요
디
디카페인 (118.♡.185.214)
2025년 5월 9일 PM 06:32 · 수정됨(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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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처분건
평론가 법조인등 거의 다 인용 예상
했는데 두 건 다 기각이네요
한덕수 밀어주는 것 같은 판결을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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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25.05.09 · 211.♡.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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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맥스파더
→ DRJang 25.05.09 · 59.♡.48.248
근데 이대표 파기환송 건도 법원 내부 지지의견 비율이 4/5라고 합니다.
20% 정도만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거죠.
이걸로 봐서 법관 대표 회의 때 어떤 결론이 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저항하지 마라 대법원 결정은 정당하다 이런 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 D
DRJang
→ 맥스파더 25.05.09 · 211.♡.188.126
정의로운 방향성으로 보면 말그대로 선을 넘은거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공유해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른거죠.
그래서 내부 반발이 있을 여지가 높은거죠. -
짐짐작과는다른일들
→ DRJang 25.05.09 · 211.♡.93.214
슬프게도 그럴 거 같진 않습니다 - D
DRJang
→ 짐작과는다른일들 25.05.09 · 211.♡.188.126
이게 모두가 정의로운 목적때문에 터질거라는게 아니죠.
적당히 해야 다음세대, 또 그 다음세대가 계속 해먹으면서 기득권이 유지될텐데 이리되면 그게 한큐에 박살이 나버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명분도 있겠다 터뜨리기 좋은 상황이죠. -
YYNWA
25.05.09 · 211.♡.197.70
요즘 사법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법안 만들 때 엄청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야 해요 -
나나이트라이더
25.05.09 · 118.♡.247.245
이건 마치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Ffsszfeaja
25.05.09 · 218.♡.105.241
김앤장출신한텐유독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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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너무 대놓고 정치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