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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기각은 정당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훼손 한겁니다.
돼

Lv.1 돼지 (219.♡.137.29)

2025년 5월 9일 PM 06:47 · 수정됨(19:41)

조회 2,976 공감 0


판사가 관심법이라도 있나요?


정당하게 전당대회를 거쳐 뽑힌 후보를 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합니까?


아무리 남의 당이라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네요.

댓글 (8)

  • tb99

    tb99 Lv.1

    25.05.09 · 61.♡.14.191

    이것도 사법이 정치에 개입이죠
  • Java

    Java Lv.1

    25.05.09 · 116.♡.70.94

    이것도 사법쿠데타입니다.
    내란수괴 썩열이의 의지를 받든 것 같네요.
  • 첫눈오는날

    첫눈오는날 Lv.1

    25.05.09 · 211.♡.68.123

    부작위에 의한 개입이라고 합니다.
    (부작위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 두기

    두기 Lv.1

    25.05.09 · 115.♡.10.173

    가능성?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같네요.
    살인 할 가능성이 크면, 살인 안해도 살인자 인가요?
  • 겨울밤하늘

    겨울밤하늘 Lv.1

    25.05.09 · 124.♡.249.4

    남의 당이니 강건너 불구경 거리가 아니라
    차후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도 지금 김문수처럼 취급할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 나이트라이더

    나이트라이더 Lv.1

    25.05.09 · 118.♡.247.245

    사법부의 사법 쿠데타가 끝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 네

    네버유니 Lv.1

    25.05.09 · 211.♡.83.81

    대법 판결 뿐만 아니라 이 판결도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런식이면 법원이 정치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 Ganggadin

    Ganggadin Lv.1

    25.05.09 · 211.♡.164.243

    툭하면 법원 가는 정치인들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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