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첫
첫눈오는날 (211.♡.68.123)
2025년 5월 9일 PM 06:56 · 수정됨(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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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라는 용어가 있네요.
부작위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댓글 (3)
- M
miumiu1
25.05.09 · 118.♡.15.228
네 작위가 하는거 부작위가 하지않는 거죠. - 아
아이셔
25.05.09 · 104.♡.68.24
첫글 환영합니다. - 첫
첫눈오는날
→ 아이셔 작성자 25.05.09 · 211.♡.68.165
선생님 첫글 아닙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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