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판사의 비율은
D
Dufresne (106.♡.11.2)
2025년 5월 9일 PM 08:17 · 수정됨(20:55)
조회 1,466 공감 0
기자-기레기 비율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사법 개혁은 판사의 판단력에 기대지 말고
배심원제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할거 같아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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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5.09 · 49.♡.218.16
아울러 강력한 법왜곡죄 제정과 판새가 뻘짓하면 심리할 특별 법정과 동시에 변로사 자격박탈도 필요합니다. -
시시아시언
25.05.09 · 59.♡.50.123
재판에서는 배심원제 적용하고
(재판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집단 지성의 판단)
주요 고위직 (최소 지역 법원장급 이상) 에 대해서는 국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해야죠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상과 심판) -
왕왕고양이
25.05.09 · 115.♡.115.68
저도 배심원제, 고위직 직접선거 선출 이렇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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