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와싸다 (180.♡.23.198)
2025년 5월 9일 PM 09:18 · 수정됨(05. 10. 00:09)
조회 1,327 공감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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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5.09 · 218.♡.215.30
도대체가 이제는 법원 판결이 예측이 안되는 상황까지 와서 말씀대로 배심원제가 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 보
보팔
25.05.09 · 116.♡.26.231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막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
하하늘오름
25.05.09 · 125.♡.45.235
제가 원래 배심원제 반대했는데, 이번 꼬락서니를 보니 판사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낫겠더군요;;; - 와
와싸다
→ 하늘오름 작성자
25.05.09 · 180.♡.23.198
반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려나요? -
하하늘오름
→ 와싸다
25.05.10 · 125.♡.45.235
아 그때는 일반인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죠;;;; -
앙앙뤼777
25.05.09 · 211.♡.193.150
배당 투명성 확보하고, 어떤 판사 어떤 검사 변호사들이 어떤 판결 냈는지 판결문 검색도 가능 하게 해야죠.. - 와
와싸다
→ 앙뤼777 작성자
25.05.09 · 180.♡.23.198
판결은 열람되지 않나요? -
앙앙뤼777
→ 와싸다
25.05.09 · 211.♡.193.150
판결과 관련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을 쭈욱 검색하기는 어렵다고 들었는데.. 오늘 매불쇼에서요.. 커넥션을 찾아내기 쉽게 바뀌어야한다는 것 같았어요 -
둘둘둘아빠
25.05.09 · 222.♡.185.237
인권을 최우선하라고 해서 독립성을 보장했더니 인권은 개무시하고 지들 밥그릇 챙기는데 사용하니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냅두면 안되고 감시할 존재가 필요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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