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아앙 (118.♡.79.249)
2025년 5월 10일 AM 02:05 · 수정됨(02:57)
내란형 불면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현재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0일 위증교사 공판 기일
6월 3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
저들은 지금 법과 관행을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배제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5월 19일 이전 어떻게 해서든 H를 후보로 세움
5월 20일 그대로 공판 진행
6월 2일 기습 결심공판(사유는 6월 3일이 임시 휴일이기 때문 어쩌고 등등 말도 안되는 사유)
6월 3일 민주당 대응할 겨를 없이 2심 무죄 판결
6월 3일 검찰이 당일 즉시 상고
6월 3일 대법원이 바로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파기자판
6월 3일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임에도 선관위에서 L 후보를 명단에서 제외 발표
6월 3일 선관위는 개표에서 L 후보 표를 아예 집계를 안 함 (재검표 차단을 위해 폐기)
6월 4일 새벽 선관위 H 대통령 당선 발표
6월 4일 새벽 H 대통령 수락연설
6월 4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계엄 선포
댓글 (12)
- 돼
돼지
25.05.10 · 219.♡.137.29
주무세요 - A
alchemy
25.05.10 · 14.♡.16.144
그런 시나리오 될 리 없습니다. 20일 공판 그대로 간다면 당에서 탄핵할 거라 생각합니다.
공정선거 방해 사유로 탄핵사유는 충분하다 생각해요 -
클클리아앙
→ alchemy 작성자
25.05.10 · 118.♡.79.249
네, 20일 공판 그대로 가면 민주당이 탄핵해야 할 것 같습니다. -
WWindBlade
25.05.10 · 2.♡.1.71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더이상 답이 없을거라 봅니다. 다른걸로 갈거에요. -
은은한빈
25.05.10 · 106.♡.70.136
현실성이 아예없어요 그전에 조치가능합니다 물리적인게 더무섭죠 -
밤밤페이
25.05.10 · 220.♡.103.127
6월 3일은 휴일입니다..
재판 안열려요 -
클클리아앙
→ 밤페이 작성자
25.05.10 · 118.♡.79.249
5월 19일 이전 어떻게 해서든 H를 후보로 세움
5월 20일 그대로 공판 진행
5월 30일 기습 결심공판(사유는 6월 3일이 임시 휴일이기 때문 어쩌고 등등 말도 안되는 사유)
6월 2일 민주당 대응할 겨를 없이 2심 무죄 판결
6월 2일 검찰이 당일 즉시 상고
6월 2일 대법원이 바로 피선거권 박탈형으로 파기자판
6월 2일 선관위에서 L 후보를 명단에서 제외 발표
6월 3일 선관위는 개표에서 L 후보 표를 아예 집계를 안 함 (재검표 차단을 위해 폐기)
6월 4일 새벽 선관위 H 대통령 당선 발표 - 웨
웨카피포
25.05.10 · 140.♡.29.6
아뇨 이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 유죄 줘도 피선거권 어떻게 못해요… -
클클리아앙
→ 웨카피포 작성자
25.05.10 · 118.♡.79.249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이걸 노릴 수 있지 않나요? -
Mmilujute
25.05.10 · 220.♡.32.108
이딴글은 님 본진에나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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