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날아갈 듯
뱃
뱃살꼬마 (58.♡.141.148)
2025년 5월 10일 AM 06:49 · 수정됨(07:18)
조회 2,316 공감 0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 세금으로 선거 비용이 지급되는 일이라서 국민 누구라도 자격없는 후보에게 세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 힘 당원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후보 교체 과정이 너무 대놓고 불법이라서 법원이 인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나요? 법원에서 저거 유효한 후보 교체라고 해주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국민의 힘 후보 날리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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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조
25.05.10 · 211.♡.106.244
어제 가처분도 누가봐도 인용이었죠.. -
CChaeAlex
→ 지조 25.05.10 · 112.♡.181.162
1.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 이건 인용해주기 힘들었다고 봅니다.
2. 후보자지위 확인 가처분 : 이건 판결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인용하더라도 별무신통한 결과였고, 법원도 그 점을 감안해서 그냥 기각때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금번 건은 사안의 경중이 다릅니다. -
희희어늬
25.05.10 · 112.♡.120.52
자판기를 우습게 보시는 군요. 이미 시나리오 다 써놨을 겁니다?
으디 7만쪽 검토하는데 2일 걸리는 판사님 무시하나요?! -
검검은악마
25.05.10 · 211.♡.223.3
짜고치는 도박판, 그 판을 깔아준 게 알고 봤더니 판새.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 지겠어요. -
에에헤라디야
25.05.10 · 76.♡.210.164
조희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패거리에요. - 비
비타민밤
25.05.10 · 175.♡.110.184
저런걸 받아 줄 법버러지였으면 애초에 어제 가처분 인용 했을듯 합니다 아마도 이제서야 선거중립 이나 삼권분리 타령하면서 엣햄 하고 뒤로 빠지겠죠 개쓰레기들 - 와
와우틀즈
25.05.10 · 1.♡.66.92
전혀요.
이미 판사들도 한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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