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딱 정당해산심판 청구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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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Faith (104.♡.217.212)
2025년 5월 10일 AM 07:43 · 수정됨(08:04)
조회 1,112 공감 0
김문수는 그동안 쓴 돈이 아깝겠지만, 국민의 힘 통해서 대선 나오려는 생각은 접고 깽판 놓을 생각만 하길 바랍니다 ㅋㅋㅋ
그 방안중 하나로 정당해산심판을 추천합니다. 빨리 헌법재판소로 달려가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수정 :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아깝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때문에 정당해산심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저자들은 그냥 깡패집단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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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H
25.05.10 · 59.♡.195.191
지금이라도 정당해산 청원 다시 올려야 하나 싶습니다 -
옐옐도
25.05.10 · 24.♡.129.61
법무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권 바뀌면 바로 들어가야죠 -
RRadFaith
→ 옐도 작성자
25.05.10 · 104.♡.217.212
규정상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군요.
김문수 본인의 기본권중 하나인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이니 헌법소원은 어떨까요? ㅋㅋㅋ -
옐옐도
→ RadFaith
25.05.10 · 24.♡.129.61
김문수와 국힘당원들이 움직이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공산당이에요 -
JJedi
25.05.10 · 211.♡.227.120
법무부에서 청구할 수 있고 국회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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