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일어난 국힘당 후보교체 사태를 보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내란 관련 부분이야 언론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정당내 민주주의 관련 부분만 발췌해 보았습니다.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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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과 뒤에서 보는 ‘내란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및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선거에 의한 집권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비합법적ㆍ반합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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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인정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은 피청구인의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폭력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 한 것으로서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이고, 당내 민주적 의사형성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저들이 부르짖는 법치와 공정의 잣대로, 통진당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간밤의 일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