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가 무너졌다.고 봐야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세워야죠.

삐빅! 법치주의는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심판이 한쪽편만 들면 그 경기는 개판되는거죠.
저만해도 판사, 검사 못믿는데, 나중에 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런지...

애초에 사법체계가 있었나요 김앤장의 체계가 있었을 뿐이었죠

천만원짜리 의견서에도 “이거는 우리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서 내놓은 의견일 뿐 법정 가면 모릅니다” 써놓는게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그런말 안 써도 될 정도로 명백한 사안들인데도 결론을 정반대로 내놓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돌았구나 하고 ㅎㅎㅎ 저놈들을 어떻게 믿냐는 분들이 역대 제일 많을겁니다…

법조인의 위상은 추락하고
결국 법 논리 따위는 필요없고
법비들의 권력만 힘이 있다는 걸 알게되니
법비들의 콧대만 올라가겠죠
사법개혁을 해야만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라는 게, 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예측가능하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 정도로 반칙과 무규칙이 난무하면 그 틀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법의 취지 같은 건 생까고 문구 하나, 단어 하나 가지고 잔기술 부린 법기술자들이 기여한 바가 참 크지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얘기 나온 적 있었던 법왜곡죄라는 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차라리 잘되긴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을 뿐 사법부나 권력자들이 저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