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순대가 신청한 가처분이 기각된 이유를 보면.txt
밤
밤페이 (220.♡.103.127)
2025년 5월 10일 AM 10:01 · 수정됨(12:27)
조회 3,013 공감 0
가처분 신청할 당시는
김문순대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용시킬수는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생겨버렸네요..
다시 법정투쟁 들어가야죠..
되지는 않겠지만..정상적 법원이라면
부당하게 취득한 국힘당 후보의 권리를
선거기간중 날려버릴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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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한으로
25.05.10 · 118.♡.236.131
어제 모 변호사가 말하길 김문수측에서 행정소를 재기 할때 변호사가 날림으로 쓴거 같다는 말을 했었어요 -
예예지
25.05.10 · 116.♡.254.67
법리, 절차, 원칙 따지는 법원이 아니죠.
그냥 법원, 검찰, 국짐당, 한덕수 모두 감옥에서 나온 윤석열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보는편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 밤
밤페이
→ 예지 작성자 25.05.10 · 220.♡.103.127
어짜피 본안은 차기 정권에서야 판결납니다..
김문수개 이기면 국힘 보조금 수백억 증발나길
기대하는 거죠 - 화
화암
25.05.10 · 211.♡.44.84
가처분 신청은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각 판결이 욕 먹을 만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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