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에게 '재도의 고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저는 김문수를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당민주주의를 위해서 김문수측에 한가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를 보면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재도의 고안'이라고도 합니다.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재판을 '경정', 즉 잘못이 있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측이 이 조항을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경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논거는 있습니다.

어제 법원이 김문수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근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이 김문수의 후보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국민의힘은 김문수의 후보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기각결정의 근거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측은 즉시 항고를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46조를 적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휴일이라도 긴급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김문수측의 의지와 능력이겠지요.

** 제가 이런 방법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꾸라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늘.내일이 주말이니까 법원이 쉴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측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런 법꾸라지 행태를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김문수측이 법적 대응을 잘 하길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는 김문수'와는 180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당민주주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페북으로나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