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정당 민주주의 조항 위배, 헌재 심판 해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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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5월 10일 AM 10:12 · 수정됨(10:49)
조회 3,709 공감 0
글쓴이 신장식 원글보기
눈 떠 보니 한덕수
02시 후보 등록 공고
03시 후보 등록 마감
한덕수 혼자 등록
헌법이 규정한 정당 민주주의 조항을 위배한
당내 쿠데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8조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내란 대행, 내란 후보 한덕수
습관성 쿠데타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한다.
.............
정부가 제소한다..면 법무부 같은 행정부가 헌재에 국짐을 제소해야 한다는 건가요?
국회가 아니라요?
국회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댓글 (8)
- 문
문산포종
25.05.10 · 112.♡.141.125
- D
diynbetterlife
→ 문산포종 작성자 25.05.10 · 59.♡.103.12
정부 자체가 내란대행정부인데요 ;; 그렇다면
정권 교체 전인 지금 당장은
김문수의 법적 대응이 더 현실적이고 필요하겠네요.
김경호 "김문수 측의 법적 대응으로, 후보 강제 교체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충분하다."
https://damoang.net/free/3809840 - 문
문산포종
→ diynbetterlife 25.05.10 · 112.♡.141.125
87년 헌법 만들때 집권당이 위헌정당일 가능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저 집단은 그 가능성에 도전중인가봐요 ㄷㄷ -
순순돌이전파사
25.05.10 · 112.♡.166.136
이로써 덕수는 내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계엄령 + 사법쿠데타 + 대선후보탈취)
내란하면 한덕수! 현장의 이슬길만 남았디고 봅니다. - D
diynbetterlife
→ 순돌이전파사 작성자 25.05.10 · 59.♡.103.12
윤석열 이후에 제 2의 윤석열이 나올거고 더욱 악화될 거라고 했는데, 한덕수는 윤석열이 조종하는 아바타지만 그 파괴행위는 정말 별 부담이나 망설임도 없이 해버리는 군요. -
은은준파
25.05.10 · 223.♡.95.253
정말수단방법 안가리네요 국짐에서까지 쿠데타짓이네요 무슨 정말 공산당보는느낌이네요 이재명 후보잘지켜야 될 것같습니다 - D
diynbetterlife
→ 은준파 작성자 25.05.10 · 59.♡.103.12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걸 제 1 순위로 둬야 합니다.
국민들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유세 시 접근을 자제하고 시도하는 분은 말려야 합니다. -
워워터수달
25.05.10 · 112.♡.168.31
정당해산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인가,
지킬 것들이 아예 없는 자들인가,
도덕이나 국민윤리 안배운 자들인가.
참나...지지하지도 않지만 너무 요상한 짓을 해대니
뭐 이런게 다있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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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정부 권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새정부에서 청구하는걸 기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