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방지법은 낙선자만 해당된다네요(ytn)
당
당구100 (14.♡.33.47)
2025년 5월 10일 PM 12:12 · 수정됨(13:18)
조회 1,763 공감 0
사무실에서 뉴스보는중이라 옆에서 듣는데
패널이 나와서(누근지는모름)
이인제방지법은
낙선자만 해당되어서
당선자인 김문수는 개인자격으로
대선등록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 뭔가 싶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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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10 · 89.♡.101.175
법이 경선에서 '낙선하면' 탈당해서 출마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나보군요 ㅋㅋㅋㅋㅋㅋ -
HHJ아는목수
25.05.10 · 182.♡.242.217
ms : 정권이 마이크 챙겨 -
BBlueX
25.05.10 · 49.♡.196.176
오호...근데 돈 없어서 못할거 같은데요? 지르려나요? - 블
블루플라멜
25.05.10 · 118.♡.2.120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그럴싸한데요?
1. 문수씨는 후보자였고,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가 아닌 (이중부정) 사람이니까 등록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2. 그리고 한덕수 추대는 "경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저걸 경선으로 인정하는 미친 짓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Jjayson
25.05.10 · 121.♡.251.96
순대님 남자가 대가 있지 후보등록하십시오 -
Tteleb
25.05.10 · 121.♡.46.33
등록하시면 표는 1번으로 주지만 자원 봉사 한번은 도와드릴게요:) -
남남매아빠
25.05.10 · 59.♡.219.9
웃긴게 경선후보자들이 후원금 받은거 경선탈락하면 당에 다 귀속되어서 쓰는걸로 아는데 다른사람들이 후원 받은거 부전승으로 올라온 덕수가 다 쓰는거네요 -
나나와함께
25.05.10 · 180.♡.27.53
하긴 당선자가 무소속으로 나올일이 정상인의 세상엔 없을테니 밥만들때 고려되지도 않았겠네요 -
하하늘오름
25.05.10 · 125.♡.45.235
탈당을 안받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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