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내용 잘못한거 같은데...
미루미루

Lv.1 미루미루 (104.♡.217.212)

2025년 5월 10일 PM 12:22 · 수정됨(13:01)

조회 3,356 공감 0

원래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르잔아요.

어제 가처분들이 기각된것이

미래의 일을 예단하여 가처분할수없다는 논리였던걸로

생각됩니다. 어이 없죠.

그런데 이번 가처분도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한다고 하니 선출취소의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할거 같습니다. 인용여부가 위태위태하죠.

따라서 한덕수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하다못해 예비적으로라도 이것도 가처분 신청해야 할텐데요.



댓글 (7)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05.10 · 180.♡.230.127

    검사 출신의 김재원이 옆에 있으니 조언 구했을 듯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 비사이로막가

    25.05.10 · 27.♡.31.201

    같은 검사출신인 쌍권이 김재원에게 대구시장 후보자리 줄테니 대충하라고 했을수도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요 ㅋㅋㅋ
  • 지식공장

    지식공장 Lv.1 → 츄바츄이

    25.05.10 · 106.♡.203.200

    재원아 고마해라 우리가 남이가 다음 대구시장 너 줄게.. 했을거 같네요 ㅋㅋ
  • 바람의그림자 Lv.1 → 비사이로막가

    25.05.10 · 115.♡.251.37

    같은 검사라도ᆢ 법잘알이진 않것죠 ㅋ
    나씨도 판사출신아닙니까ᆢ ㅋ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5.05.10 · 27.♡.31.201

    김문수 주변 사람들이 전광훈 같은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변호사가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제대로 된 변호사가 있었다면 어제 기각이 나지도 않았을 거 같아요
  • 디오96

    디오96 Lv.1

    25.05.10 · 118.♡.238.105

    저기서 상당한은 범위가 아니라 수준을 말하는거라

    김문수가 후보직위를 날릴 수준의 잘못을 한게 없어서 다퉈볼만하죠.
  • 미루미루

    미루미루 Lv.1 → 디오96 작성자

    25.05.10 · 104.♡.217.212

    지금 법원 상태에서 다퉈볼만하다는건 기각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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