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에서 경북대 김창록 교수님이
D
diynbetterlife (118.♡.6.95)
2025년 5월 10일 PM 04:28 · 수정됨(05. 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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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신데요.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가 하는게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재판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진다고.
이미 헌법이며 정당 강령까지 공부하는 국민들은 자격이 된다고 하시네요
댓글 (4)
- 레
레오브라웡카
25.05.10 · 110.♡.85.139
사법부의 인사권을 다 가져와서 그동안 했던 판결들로 외부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우우루
25.05.10 · 211.♡.74.232
학부때 수업 들었었눈데, 제가 법대에서 몇안되는...존경하던 분입니다. 사상이 깊으신 분이죠. -
웰웰빙고기
25.05.10 · 59.♡.231.102
저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면 안된다는 걸 이번 사태로 많이들 보셨죠
앞으로 모든 재판관의 판결은 견제 받을 수 있는 족쇄가 생길 겁니다 -
JJava
25.05.11 · 116.♡.70.94
시민들이 하는거라는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스스로를 개혁할수 있나요?
주권자가 죄인들을 단죄하고 개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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