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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김문수 예상 판결문
gongdori33

Lv.1 gongdori33 (119.♡.47.79)

2025년 5월 10일 PM 05:37 · 수정됨(18:38)

조회 7,036 공감 0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나, 후보 취소를 할 정도의 위법성은... "

"기각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예상됩니다.


댓글 (18)

  • jayson

    jayson Lv.1

    25.05.10 · 121.♡.251.96

    그럴거 같은 기시감이 요..
  • 희

    희희희희 Lv.1

    25.05.10 · 221.♡.238.21

    판사님이십니까?ㅋㅋ
  • sooo

    sooo Lv.1

    25.05.10 · 211.♡.198.191

    한덕수에게만 후보 등록 1시간 준거도..위헌 위법이지만..ㅋ
    그렇게 하겠죠..

    1시간 후보 등록 기간은 헌법 제8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민주적 정당 운영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이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를 넘어 의사결정 과정의 형식화를 초래하며,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25.05.10 · 104.♡.69.131

    요약 : 불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 sooo

    sooo Lv.1 → 안녕클리앙

    25.05.10 · 211.♡.198.191

    민주당이 하면 불법
    국짐당이 하면.... 불법이지만 중하지 않다..기각 ㅋ
  • xcode

    xcode Lv.1

    25.05.10 · 175.♡.64.149

    ??? :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걸로 인정된다 땅땅땅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5.10 · 211.♡.131.158

    {emo:damoang-emo-018.gif:100}
  • 크리안

    크리안 Lv.1

    25.05.10 · 58.♡.210.72

    판사 : 중대한 법 위반으로 대한민국 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나
    반성문을 낸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점으로 보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로 (의사 경찰 검사)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가능성을 비추어 집행유예 입니다
    땅땅땅
  • Jedi

    Jedi Lv.1

    25.05.10 · 211.♡.227.120

    사법부 그럼 정말 쓸려가는거예요..
  • bigegg

    bigegg Lv.1 → Jedi

    25.05.10 · 211.♡.177.198

    그런적이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ㅡㅡ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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