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025년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호 변호사는 한 후보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에는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5월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같은 날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기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새로 선출한 과정에 대해서도 정당법과 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상대책위원회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정당법상 민주적 절차 보장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선거법 해석과 정당 운영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