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나면 그거대로 조희대 만큼의 미친 판결이죠
로
로스로빈슨 (124.♡.249.204)
2025년 5월 10일 PM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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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국짐당 내란세력의 불법적인 후보 취소 사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덕수 뒤에 있는 국짐당 지도부 포함한 굥건희 내란 세력의 향후 대선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입니다.
정말 국짐 내란세력과 내통하지 않는 판새라면,
자신의 판결이 미칠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거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거면 조희대와 마찬가지로 국짐당 지도부에게 내란세력과 도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계략을 펼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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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5.05.10 · 218.♡.239.217
기각나오면 앞으로 경선 안해도 되죠 -
당당구100
25.05.10 · 210.♡.234.32
내통은 이미 하고 있고
뭔가 기각할 "명분"을 찾고 있을거 같습니다. -
구구름처럼
25.05.10 · 121.♡.92.244
기각이나 인용이나 전부 의미가 크네요. 이번 판사가 결국 사법부 개혁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울지 그나마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정을 할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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