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6항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당적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불만을 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정당을 통해 후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이요. 정당이 민주적이라는 가정하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경선이든 전략 공천이든 후보를 낼 것이고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무분별하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선거판이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워 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을 만들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있네요. 당에서 선출한 후보가 있는데, 갑툭튀한 무소속 누군가가 후보자를 밀어내고 등록하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했을 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그걸 해냈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 정당 소속 당원 아니었는데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려는게 아니고 기호 2번 달려고 하는건데요??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 5/10 새벽시간은 아직 후보자 등록신청 시간이 아니었는데요??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 - 저는 무소속이었다니까요??

이 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