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다 판사가 좀 나을려나 했더니
가끔

Lv.1 가끔 (39.♡.198.13)

2025년 5월 10일 PM 09:22 · 수정됨(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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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전부 무죄 선고해 주신 판사분들이 계셔서 검사보단 좀 나을려나 했는데, 제가 안일했네요.


전국법관대표회의 총126명 중 찬성 26명(20.6%)인 것만 봐도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투표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율이 많을 것 같진 않네요.


그동안 검사들이 창으로 온동네를 들수시고 다녀서 검사만 보였는데, 

뒤에서 방패들고 점잖은 척 지키고 있던 판사들이 검사들 하는게 시원찮게 보이는지, 직접 방패로 내리찍고 있네요.


최*정, 이*슬, 정*오 부장판사님 감사합니다.

댓글 (7)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10 · 221.♡.34.113

    대법관 및 사법부 주요 요직에 선출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인거죠. 그리고 결국 썩어가는 거구요.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5.10 · 182.♡.242.217

    검사 판사를 위한 상설 특별재판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의 경중따지지 말고 기본 5년부터 시작하는 특별법도 필요하고요, 전관비리 냄세만 나도 처벌하게 하고요.
  • taru

    taru Lv.1

    25.05.10 · 218.♡.63.59

    판사가 조금이라도 검사보다 인간 같았다면 우리나라가 이지경이 되기 전에 정상화 길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냥 일부 정상인 판사나 검사가 있었을 뿐이지 그 나물에 그밥인 거죠.
  • 마법사쿠루쿠루

    마법사쿠루쿠루 Lv.1

    25.05.10 · 211.♡.43.19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5/comment_3552586691_9iaF3Kxg_c232bdec7c21d486bf853fe60b6dde62e92601b9.jpeg]
  • Chosen

    Chosen Lv.1

    25.05.10 · 14.♡.66.1

    20% 정도만 제대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귀연 같다고 봐야 하나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군요.
  • Lv.1

    25.05.10

    삭제된 댓글입니다.
  • pOOq

    pOOq Lv.1

    25.05.10 · 111.♡.103.64

    1975년 4월 8일 오전 10시에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새벽 4시 30분부터 아침 8시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이들 8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사형 집행이 시작된 것은 형량이 확정된 지 겨우 정확히 18시간 30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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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혁당 사건에 관여한 수많은 판사 그 누구 하나 직접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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