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등록 시간으로 인한 정당 해산
vader

Lv.1 vader (116.♡.167.45)

2025년 5월 10일 PM 09:29 · 수정됨(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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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건으로 결국 정당 해산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헌법 8조는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한다. 윤석열 내란과의 연관성은 해석의 여지가 복잡한데, 새벽에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대선 후보 등록은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해산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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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가 나비 효과 바통을 이어받아… 결국… 

댓글 (4)

  • MDBK

    MDBK Lv.1

    25.05.10 · 121.♡.197.151

    스택샇아아죠. 이거랑 내란당시 추경호랑 내란 옹호랑 이것저것 다 걸어야죠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10 · 221.♡.34.113

    해산 이유 차고 넘처도 늘 법이 관대하게 적용되었죠. 다음 정권에서 필히 법에따라 정당해산 되었으면하네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5.10 · 124.♡.159.183

    다른거 다 떠나서 내란에 개입 혹은 동조 건만으로도 정당해산 사유가 충분하죠

    이건은 단순히 법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존립의 심각한 도전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당해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서 통진당도 단지 녹취록 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죠..)
  • 17287513

    17287513 Lv.1

    25.05.10 · 211.♡.13.71

    해산 요구권 주체가 다음 정부 법무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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