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만 나날이 커집니다.
돌아온칠이

Lv.1 돌아온칠이 (211.♡.125.32)

2025년 5월 11일 PM 01:48 · 수정됨(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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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며 글을 쏟아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내란수괴를 석방했을 뿐 아니라, 내란 관련자들의 모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은 오늘도 시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글을 써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법, 즉 국민이 정한 룰을 사법부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문제 있는 판결을 내리고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지귀연 역시 윤석열 석방에 대해 아무런 대응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한 희대의 재판을 자행하고도 대법관 10명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한 달 뒤에나 무언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설마 이재명 후보의 물리적 제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실체를 보고도 묵과한다면, 사법부는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며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댓글 (3)

  • Java

    Java Lv.1

    25.05.11 · 116.♡.70.94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해"를 넘어서
    "국민에 의해" 달성해야죠!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Java 작성자

    25.05.11 · 211.♡.125.32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모두 해 낼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11 · 211.♡.160.162

    이미 선을 넘은지 너무 오래 되서 개혁보단 척살이 더 빠를것같아요
    고쳐 쓸 무리들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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