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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파면제도 도입"
불량오이

Lv.1 불량오이 (106.♡.144.205)

2025년 5월 12일 AM 11:56 · 수정됨(05. 13. 14:28)

조회 14,662 공감 0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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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5-05-12 11 57 38.png 12.2 KB
https://v.daum.net/v/20250512110017878

댓글 (29)

  • baboda

    baboda Lv.1

    25.05.12 · 110.♡.205.61

    더불어 총장이란 호칭도 청장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 드

    드르니 Lv.1 → baboda

    25.05.12 · 211.♡.70.44

    받고 대법관->대법원 판사도 가시죠!!
  • 애

    애민 Lv.1 → 드르니

    25.05.12 · 110.♡.127.143

    1심 2심 3심 그냥 판사지요 대법원이라는 명칭도 바꿔야함~요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애민

    25.05.12 · 140.♡.29.2

    동의합니다. 대짜리 불필요합니다. 3심 재판이든 용어 대체하면 될 듯 요
  • 동독도

    동독도 Lv.1 → baboda

    25.05.12 · 39.♡.47.143

    이건 개헌이 필요합니다.
  • Gesserit

    Gesserit Lv.1 → 동독도

    25.05.12 · 223.♡.86.14

    개헌 안 해도 될 거에요. 법 조문이나 부칙에 ‘헌법 몇 조의 검찰총장은 이 법의 검찰청장으로 본다. ‘ 이런 내용 넣으면 됩니다.
  • 그

    그대의벗 Lv.1 → baboda

    25.05.12 · 121.♡.203.51

    헌법에 총장이란 말이 있어서, 그냥 권한 쏙 뺀 청장 급으로 강등시켜야 합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그대의벗

    25.05.12 · 104.♡.68.24

    아..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 보군요.

    챗쥐티피가 답변해주네요(1차 거짓말 후..)

    헌법 제89조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국무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4. 법률이 정하는 중요 공무원(검찰총장, 경찰청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 검은반도체

    검은반도체 Lv.1

    25.05.12 · 39.♡.178.226

    {emo:damoang-emo-008.gif:100}
  • 페퍼로니피자

    페퍼로니피자 Lv.1

    25.05.12 · 27.♡.242.71

    {emo:moon-emo-007.gi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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