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4.5일제 도입…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불
불량오이 (106.♡.144.205)
2025년 5월 12일 PM 12:19 · 수정됨(05. 14. 14:29)
조회 8,509 공감 0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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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woSonPlace
25.05.12 · 211.♡.34.204
오오오오... 회사에 빨리 포괄임금제 없앴으면 합니다.. 진짜 -
아아이리어펠
25.05.12 · 118.♡.7.209
노예제가 폐지되는군요 - 세
세온
25.05.12 · 175.♡.146.37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시급제로 하려나요?
고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외근 많이 다니는 사람은 매일 근무 일지 작성해야겠군요. -
Rruler
→ 세온
25.05.12 · 221.♡.188.10
포괄임금제는 근무일지가 필요없었던건가요? ㅎㅎ - 세
세온
→ ruler
25.05.12 · 175.♡.146.37
포괄임금제는 근무일지를 상세히 쓸 필요는 없었지요.
외근 나가서 업무보고 돌아오는 시간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계약된 시간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가정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니까요. 실제 업무에 활용한 시간을 정확히 따지지 않으니 상세하게는 안 써도 되지요.
이걸 일괄 페지하게 되면, 외근 나갈 경우 회사 출발, 업무지 도착, 업무 소요시간, 돌아오는 시간 등을 모두 상세히 기록해야할겁니다. 그러면 근무자도 번거롭고 관리자도 번거롭지요. 그러니 대충 업무에 5시간 걸리니까 그만큼 시급 줄테니 알아서 시간 써서 성과내라 하는 제도입니다. 남는 시간은 자유시간이고요.
**아래는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무 위키가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이다. 연봉제와는 다른 형태의 계약이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정확한 근무 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와는 다르게, 성과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이기에 부르는게 값이다. (예: 일주일에 2~3번 출근해서 4시간 정도만 일해도 성과 기여도를 충족하면 계약에서 합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대상은 야간 경비직 같은 야간 근로자들과 관리자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외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아 근태관리가 어려운 영업직, 또한 시간이 아닌 프로젝트 성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이 이러한 포괄임금의 대상이 된다."
**지금 안 해도 되는 분야(출퇴근 관리가 용이한 사무직 등)에 적용을 한 것과, 일을 더 시키든 돈을 적게 주든 편법으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개선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데(업종별 차등 적용 등), 폐지하는 것이 맞을까싶습니다. -
사사미사
→ 세온
25.05.12 · 221.♡.175.185
포괄임금제는 근무지, 근무일지랑 전혀 상관없는 건데요. -
무무한으로
→ 세온
25.05.12 · 58.♡.61.223
포괄임금제는 그냥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기본급에 녹였다.. 라고 표현하는게 포괄임금제라서요..그런거랑 상관없습니다. - 세
세온
→ 무한으로
25.05.12 · 175.♡.146.37
그게 악용하는 방안이지요.
그런데 연봉제로 주40시간+연장/휴일근무 12시간 계약하는 것과
포괄임금제로 주40시간+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할 수 있다고 계약하는 것이
금액이 동일하다면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
쿠쿠키맨
→ 세온
25.05.12 · 61.♡.30.162
처음 듣는 소리이긴 한데...
어떤 근거일까요?
설마 SI파견업무(in house 개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파견된 곳은 포괄임금제가 적용 안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 님이 생각하신 그런일은 안벌어질 것 같습니다. - 세
세온
→ 쿠키맨
25.05.12 · 175.♡.146.37
윗 댓글에 써두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제대로 쓰면 근로자도 편하고, 관리자도 편한 방안이지만 (근로자는 성과만 내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자는 성과 확인만 하고 임금 지급)
지금은 필요없는 곳에 쓰는 등 악용하는 것이 문제지요.
악용이 과하니 폐지할 수도 있다 생각들지만, 그러면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종은 어떻게 해야할까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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