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성장 정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법관 정원 확대 등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방안을 약속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민생 공약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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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호 공약은 'AI 3강 도약'이다.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도 이행키로 했다.

​"최대한의 재정 동원해 AI에 투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국가연구개발 지속성 담보 등을 내놨다. 정부 R&D 성과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원천분야 R&D의 안정적 투자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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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진성준 본부장은 "대법관 증원의 규모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사법부하고도 이야기를 잘 나누고, 대법원 재판 현실도 고려해 규모를 결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공공필수의료, 지역의사제 의료계도 인정, 합의 무리 없을 것"​

또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고, 대환 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한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로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등을 제시했다.

국민 생활 안전·재난 대응 강화책도 마련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사고조사위원회 즉시 설치,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한 통합 기후재난 예측·감시시스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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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안 좋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