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측, 항소심 첫 재판서 감형 요청
다앙근

Lv.1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24일 AM 11:55 · 수정됨(12:29)

조회 1,136 공감 0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 로널드 레이건 암살 미수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정신 질환이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한 예가 있다"며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해 피고인에게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심 때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해 피고인의 심신 상태, 치료 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신 감정인은 당시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정 내용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원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 일부는 최원종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자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유족 10여명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검찰이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에 강력히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피해자 입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재판부에 최원종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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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으로 하는게요?

댓글 (6)

  • yuhy

    yuhy Lv.1

    24.04.24 · 116.♡.15.143

    멀쩡한 사람들 죽여놓고...
    양심이 참 ㅈㄹ났다
  • L

    loveMom Lv.1 → yuhy

    24.04.24 · 211.♡.192.103

    +1
  • T

    Time Lv.1

    24.04.24 · 118.♡.13.9

    아마 판사 자녀 살해했으면 사형 선고 나겠죠. 아니면 특사나 감형없는 무기징역도요 ㅋㅋ
  • MoonKnight

    MoonKnight Lv.1

    24.04.24 · 211.♡.129.181

    와.. 진짜 욕나오는데 게시판이라 참겠....
    아오 씨*새* 진짜...

    감옥 들어갈 용기도 없으면서...
  • Badger

    Badger Lv.1

    24.04.24 · 1.♡.31.115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상식적으로 가려면 감사 판사가 억울하게 쳐 맞아야나 가능하겠죠.
    피해자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공감은 커녕 상상도 못 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 colashaker

    colashaker Lv.1

    24.04.24 · 121.♡.232.141

    변호인은 그 입장상 충분히 주장해볼만한 내용이긴 합이다만..
    제정신으로 피해자에게 반성할고 사죄할때까진 재판이 아예 보류되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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