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hemy (27.♡.242.71)
2024년 4월 24일 PM 12:02 · 수정됨(12:44)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4070400065?section=local/all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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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인건 참 아쉽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죄자 인증마크 찍힌건 참 좋네요
이후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한 사람들 전부 징역형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2)
- 피
피뎅이
24.04.24 · 61.♡.246.17
-
윤윤사모
24.04.24 · 124.♡.160.8
이거 매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장애인 전용칸에 주차하는 차량에서 내리시는 분을 유심히 살피는데요. 아무리 봐도 보행상 전혀 장애가 없어 보입니다. 양손도 다 멀쩡해보이구요. 그래도 장애인 전용주차칸을 이용할 요건의 장애인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
케케이건
→ 윤사모 24.04.24 · 168.♡.154.45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그 명의를 빌려서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래 장애인 가족일 경우 별도의 스티커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요
스티커도 다릅니다. 가족과 당사자는 발급되는 스티커도 다른 걸로 압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혜택이 많으니.. 편법으로 이용하는 거죠.
https://m.blog.naver.com/koreanatyourdoor/222968199124
이걸 읽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당사자면 노란색, 가족이면 하얀색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제제이미버디
→ 윤사모 24.04.24 · 106.♡.2.152
운전자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장애인이어도 되길 될겁니다 -
미미드나잇
→ 윤사모 24.04.24 · 124.♡.89.146
그게 이 제도의 허점인 게 차량 명의만 장애인 전용 주차 권한 부여받으면 가족 등이 운전해도 유효한 것 같더라고요. -
아아리니아빠
→ 미드나잇 24.04.24 · 114.♡.133.165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 동승해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있다고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미
미드나잇
→ 아리니아빠 24.04.24 · 124.♡.89.146
원칙은 그러한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봐서요. - 윤
윤사모
→ 아리니아빠 24.04.24 · 124.♡.160.8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승시에만 타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구요. 제가 본 이웃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
어어질어질합니다
→ 윤사모 24.04.24 · 106.♡.196.172
주차전쟁중인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증 있는 차는 장애인이 타지 않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게 다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은 텅텅 비어있을 때 얘깁니다. - 케
케이건
24.04.24 · 168.♡.154.45
이게 징역형까지 가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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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한테 개긴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