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네요.

사법 적폐는 청산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제인데, 이를 아주 잘 해내고 있는 XX, 칭찬합니다.

사법 적폐의 가장 큰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짝짝궁’인 검새가 먼저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걸어두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검새는 ‘기소 공무원’이라, 기소를 잘못하면 자신이 바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법 거래나 부정 비리를 저지르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부정 청탁이나 전관비리를 제대로 철퇴로 부숴버리면, 사법 거래를 시도할 기회도, 그럴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판새는 그냥 나부랭이일 뿐입니다.

물론 곧 올 진짜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냥 보통의 법률 공무원 출신 퇴직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관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연금을 지급하여 나름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원천 차단 전제는 퇴직 후 10년 동안 법조계 취업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감형 없는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법률이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쿠데타와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은 감옥에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엇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양심이 남아 있는 정상 판사들과 살길을 찾는 판새들이 무언가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이야말로 사법 적폐 청산이라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착각은 금물. 혹시하고 세탁기를 아무리 돌려도,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필벌’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 판새들이여, 헛된 발버둥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무빙에 나오는 그.. 애들 추적하는 그 사람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