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 한도도 늘린다면.... 각종 과태로와 벌금도 같이 좀 올려야 하지 않을라나요
masquerade

Lv.1 masquerade (121.♡.168.68)

2025년 5월 12일 PM 07:23 · 수정됨(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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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는 주차 과태료가 20세기 4만원과 2025년 4만원 느낌도 다르고


형법상 벌금더 너무 오래전 기준 아닐까나요.



자산 폭등으로 상속 공제도 올리고...예금자 보호 한도도 늘리면


과태료 벌금도 올라야 할텐데 말이죠






아 물론 제 월급 오르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ㅠㅠ

댓글 (2)

  • 칸느

    칸느 Lv.1

    25.05.12 · 1.♡.145.169

    월급 빼고 이미 2배이상 올랐는걸요?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5.12 · 211.♡.160.162

    과태료보단 벌금형 금액을 좀 올렸음 합니다.
    형량이나 재산 비례로요...황제노역 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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