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제, 금융기관 예금자 보호 한도도 늘린다면.... 각종 과태로와 벌금도 같이 좀 올려야 하지 않을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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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querade (121.♡.168.68)
2025년 5월 12일 PM 07:23 · 수정됨(21:03)
조회 779 공감 0
싸게는 주차 과태료가 20세기 4만원과 2025년 4만원 느낌도 다르고
형법상 벌금더 너무 오래전 기준 아닐까나요.
자산 폭등으로 상속 공제도 올리고...예금자 보호 한도도 늘리면
과태료 벌금도 올라야 할텐데 말이죠
아 물론 제 월급 오르는게 제일 우선입니다.
ㅠ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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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칸느
25.05.12 · 1.♡.145.169
월급 빼고 이미 2배이상 올랐는걸요? -
까까망꼬망
25.05.12 · 211.♡.160.162
과태료보단 벌금형 금액을 좀 올렸음 합니다.
형량이나 재산 비례로요...황제노역 하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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