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받은 법관들 “불출석하겠다”···‘삼권분립 침해’ 우려
이
이웃삼촌 (121.♡.117.165)
2025년 5월 12일 PM 07:52 · 수정됨(21:30)
조회 3,546 공감 0
기사요약 (ChatGPT 4o)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 대법원은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사법부 개입 우려와 청문회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비판하고 있다.
-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댓글 (23)
-
에에러맛스타
25.05.12 · 116.♡.230.113
-
Mmlcc0422
25.05.12 · 119.♡.199.171
먼저 ‘침해’한분들이 누구시더라?? 단체로 ‘치매’라도 온건가요?? - 아
아이셔
25.05.12 · 140.♡.29.1
대선후보를 편법적으로 건드려놓고 무슨 x소리인가요 도대체. -
맑맑을철
25.05.12 · 218.♡.159.10
출장 청문회 가죠.. -
시시커먼사각
25.05.12 · 49.♡.218.16
특권계급이고 싶다고 발악을 하는군요. 그 특권 박살내줘야죠. -
AAwacs
25.05.12 · 14.♡.189.222
이렇게 탄핵 마일리지는 쌓아가는 것이죠.
삼권분립이니까 이렇게 청문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 견제가 기본이니까요.
배째는 것이 삼권분립은 아니라구요. -
시시아시언
25.05.12 · 118.♡.11.2
탄핵스탯 차곡 차곡 잘~ 쌓아가네요 -
호호그와트머글
25.05.12 · 58.♡.140.127
삼권분리 침해는 지들이 다 해놓고 -
당당구100
25.05.12 · 210.♡.234.32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하네요.
3권분립은 윤석열이 다 망가뜨렸구만.. -
페페이퍼백
25.05.12 · 14.♡.30.73
탄핵해서 헌재 재판정 구경들 시켜주면 좋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권력으로 탄핵해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