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X) 판새(O) 청문회 불참석 기사를 보고...
시커먼사각

Lv.1 시커먼사각 (49.♡.218.16)

2025년 5월 12일 PM 07:57 · 수정됨(05. 25. 07:44)

조회 1,386 공감 0

그래도 청문회 나오는 게 경찰서 출두하는 거 보다 나을텐데..? 싶군요.


대선 끝나면 국수본이 수사하게 할 수 없나 싶습니다.


댓글 (5)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5.12 · 121.♡.93.197

    삼권불립을 핑계로 불출석을 한다는 데 삼권불립을 심각하게 위배해서 청문회를 하려는 것이죠.
    역시 법비들은 말로는 안 됩니다.
    몽둥이를 들어야죠.
    법으로 강제하면 바들바들 떨며 나올 겁니다.
  • Freedaemon

    Freedaemon Lv.1 → 하늘걷기

    25.05.25 · 116.♡.20.254

    혹시...
    일부러 불립으로?? 적으신 걸까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Freedaemon

    25.05.25 · 121.♡.93.210

    손가락이 미쳤나 봅니다.
    삼권분립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틀리게 적었네요.
    댓글 주실 때까지 인식도 못 했습니다.
    대댓글이 달리면 수정이 안 돼서 이 아래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HENE

    HENE Lv.1

    25.05.12 · 110.♡.29.41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비경찰이 하고,
    검사에 대한 기소는 비검사가 하고,
    판사에 대한 재판은 비판사가 한다.

    이렇게 단순한 원칙을 꼭 법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소되서 대법까지 올라와 봐야 '스스로 무죄주면 된다' 오만이 하늘을 찌르네요.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25.05.12 · 211.♡.189.122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 수장 뽑는 선거에 왜 적극 개입할까요. 정말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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