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고려
B
blast (112.♡.34.62)
2025년 5월 12일 PM 08:08 · 수정됨(05.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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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고려
- 2025.5.12
다른 판사 16명도 다 나오지 않는다는데......
대체 너희가 뭐라고 시민이 선출한 권력한테 개기십니까? 그것도 그대들이 그리 좋아하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출석하라는 건데?
너희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너희가 신이에요?
p.s
독립을 떠들려면 시민들을 납득이라도 시키든가요.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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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25.05.12 · 210.♡.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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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ulcan
25.05.12 · 125.♡.141.208
법 하는 것들이 법을 안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나... - 푸
푸른미르
25.05.12 · 14.♡.186.98
독립적이니까 국회에서 견제를 하는 거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방자하네요 - B
blast
→ 푸른미르 작성자 25.05.12 · 112.♡.34.62
쟤네는 삼권 분립과 견제가 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사법부 너희는 선출된 적 없으니 가장 약한 집단인데...... 대법원장을 왕으로 모시나 봅니다. -
BBursar
25.05.12 · 223.♡.52.4
청문회 출석하면 왜 사법부 독립 침해인지 누가 이해하신분?
사법부 독립이 법관을 밀실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닐텐데요.
사법은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투명하게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 B
blast
→ Bursar 작성자 25.05.12 · 112.♡.34.62
대법원장을 본인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
소소심이
25.05.12 · 121.♡.4.124
재판은 지들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간섭은 안 받겠다니 우습네요. -
Llastseven
25.05.12 · 106.♡.197.20
조희대의 쿠데타가 실패했기 망정이지...아찔했습니다. -
Aaeronova
25.05.12 · 104.♡.44.104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걸 보니 빨리 탄핵해야 겠습니다 -
악악어
25.05.12 · 14.♡.137.13
사법부에서 국회의원 부르면 가듯이(재판) 국회에서 대법관 불러도(청문회) 가야하는거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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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부는 "빤스런 사법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