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독수리 5형제’ 등장 뒤엔 개혁적 판사들 ‘반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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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PM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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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에 작성된 기사이고 해당 기사가 다루는 시점은 지금에서 21년 전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원래 갔어야 할 미래를 보며 배울 점을 찾습니다.
[한겨레] ‘독수리 5형제’ 등장 뒤엔 개혁적 판사들 ‘반기’ 있었다
- 2014.9.23
2004년~2006년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이끈 이른바 ‘독수리 5형제’(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의 등장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바탕에는 사법부 내 개혁적인 판사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사법부 내부 동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용훈 코트와 관련된 이야기 찾으실 분은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권석천 기자가 작성한 건데 (앙금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책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기자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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