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혐의를 받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여 임차인 8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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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 이훈재)는 지난해 11월, 징역 8년 선고를 유지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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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80억을 해먹고도 8년이라니. 거 너무 낮은거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