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위가 박탈된자는 경호를 제외한 모든 권리가 사라집니다. 

대통령 재직시 알게된 국가기밀 등을 유출하지 않게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 과한 의전이 눈쌀을 치뿌려지게 하네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아니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대통령 재직시 형사소추를 받는 유일한 죄입니다. 

내란과 외환죄를 범한 탄핵 당한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왜 그렇게 중요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넣지 않을거라면, 법률이라도 수정해서 경호 및 의전은 단순 신변보호에만 그치게 인력 축소 및 경호 권한 축소 시킬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