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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맞나요?
내란의힘수괴는총살

Lv.1 내란의힘수괴는총살 (59.♡.239.95)

2025년 5월 13일 AM 08:19 · 수정됨(09:01)

조회 678 공감 0

입법부 권력 행정부 권력은 국민'투표를 통해 얻게 되지요. 

근데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암기만 잘하면 가능하네요. 암기 잘하면 법을 잘알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거 같진 않아요


사법부 장급들도 각 행정부 별로 뽑아야 할것 같습미다. 검사장 법원장 등등을 국민 투표로 뽑아야 국민 무서운지 알죠

댓글 (5)

  • HJ아는목수

    HJ아는목수 Lv.1

    25.05.13 · 182.♡.242.217

    겨우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을 하는 놈들에게 우리 선거제도가 필요할까요. 그냥 잘난놈 쓰고 버리면 그만이죠. 투표는 앞날을 위해 하는거잖아요. 이 기회에 서열정리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Jedi

    Jedi Lv.1

    25.05.13 · 183.♡.87.61

    3권 분립의 기본이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은 사법부가 쳐 맞을 시간입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25.05.13 · 211.♡.130.169

    맞아야하는데 아닌상태인거죠.
    법이 암기를 잘해야하는건 사실 기본입니다.
    거기에 사회를 알아야 적합한 법리를 적용할텐데
    그게안되니 이사단이 나는거죠.
    국민들의 시각과 전혀다른 관점말이죠.
    비상식입니다.
  • 말없는

    말없는 Lv.1

    25.05.13 · 223.♡.90.102

    사법부의 기능은 AI가 대신해야 할것 같습니다.
  • Realtime

    Realtime Lv.1

    25.05.13 · 75.♡.158.112

    국짐 집권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런데 민주당 집권하면 3권 분립 되죠.
    바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갈라져서 밥그릇 놓고 싸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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