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12/QU2ADLECPJCBNE4MIV47ABUFJI/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장 교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예외 조항”이라며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로 입법하면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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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 중지 법을 발의해서 안전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조희대와 그 수하들 사법 내란 세력을 축출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 헌법 소원 등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 이후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할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