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기대합니다.

검찰 부터 하고 차차 해야지요

저것들은 민주당이 절대존엄인 자신들 사법부를 공격한다고 인지한다는군요

사법부의 독립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부라도 헌법기구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에 분명히 어떤 특수계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법치라는 건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법관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도 전직 대법관이 한 말이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하게 의결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탄핵사유입니다.

그냥 뭉갤 일이 아니고, 국회의 출석요구가 부당하다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 대응
입니다. 사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여론전이나, 재판권을 앞세워 무시전략으로 나서는 것은 반헌법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얼마나 헌법을 무시하는지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대법원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어디에 대법원에 그런 초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들을 보면 사법부도 자정능력이 없다는게 밝혀 진거고 이제 개혁 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니 자신들의 행동은 무조건 합법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