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대법관들 불출석?…특검·법원조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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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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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Jedi
작성일
05.13 09:59
천룡인의 시대도 이젠 마감해야죠.
시대의 흐름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싫으면 개인사업으로 돈 버세요.
엄한 세금 축내지 마시구요.
시대의 흐름입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싫으면 개인사업으로 돈 버세요.
엄한 세금 축내지 마시구요.
3rdland님의 댓글
작성자
3rdland
3rdland
작성일
05.13 10:03
대법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청문회 출석 하던 안하던 2,3,4 확정이니, 청문회 나와서 야단맞기 싫겠죠. 근데 강제 구인은 안되나요?
1. 청문회 출석 O/X
2. 헌재 출석 O
3. 특검으로 검찰 출석 O
4. 재판 후 감옥 O
청문회 출석 하던 안하던 2,3,4 확정이니, 청문회 나와서 야단맞기 싫겠죠. 근데 강제 구인은 안되나요?
1. 청문회 출석 O/X
2. 헌재 출석 O
3. 특검으로 검찰 출석 O
4. 재판 후 감옥 O
복슬복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3 11:44
@3rdland님에게 답글
강제 구인은 안될겁니다.
그런데 국회 역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껏 국회의 권한의 행사가 매우 약해서 졸로 보다보니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행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사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에게.. 반면에 입법은 300명에게 분산되다 보니 큰 힘을 못썼죠.
입법에 과반수가 몰렸을때 입법의 힘을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사법 역시 100명 300명 늘리고요.. 검찰 등 행정의 힘을 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역시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껏 국회의 권한의 행사가 매우 약해서 졸로 보다보니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행정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사법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에게.. 반면에 입법은 300명에게 분산되다 보니 큰 힘을 못썼죠.
입법에 과반수가 몰렸을때 입법의 힘을 보여줄 필요 있습니다.
사법 역시 100명 300명 늘리고요.. 검찰 등 행정의 힘을 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말랭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3 10:06
@원티드님에게 답글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조아린 채 재판 받는 도조 희데끼 생중계되면 많이 돌아설 거 같아요 ㅎㅎ
EddySh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3 12:17
@원티드님에게 답글
이미 도조히데끼는 신임을 잃었죠. 밑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판새들도 많았구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들이 비판해놓고 막상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 지들끼리 아삼육으로 처벌 안하고 도망가게 길을 열어 주는 게 문제죠.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반드시 처벌하고 전관예우 못 받게 해놔야 다음부터 이것들이 정치판 기웃거리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Jeniu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5.13 13:45
@EddyShin님에게 답글
이미 신임은 잃었습니다. 다만 판사들끼리 같은 판사를 처벌하는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게 문제죠. 아무리 잘못해도 판사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으려 하니까요. 검사들이 검사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는 것처럼 판검사들의 큰 문제점 중 하나이죠. 검사들은 공수처를 통해 기소한 것처럼 판사들도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야합니다.
화성밧데리님의 댓글
작성자
화성밧데리
화성밧데리
작성일
05.13 10:32
대법관도 선거로 선출이 필요합니다.
전라도 대법관 충청도 대법관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배심원제 늘리고,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걸루요.
전라도 대법관 충청도 대법관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배심원제 늘리고,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걸루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고약상자
작성일
05.13 10:46
판사도 조사 받고, 청문회도 받고, 탄핵도 당해야 합니다. 판사는 신의 대리인도 아니고, 신탁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작성자
메카니컬데미지
메카니컬데미지
작성일
05.13 10:55
아니 지가 공부 잘해서 사회적으로 신망 받은 직업을 가졌으면 가진 거지 왜 사람들,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처 앉으려고 합니까?
진짜 민중들한테 몽둥이로 처 맞아야 지들 처지가 이해가 되려나요;;;;
진짜 민중들한테 몽둥이로 처 맞아야 지들 처지가 이해가 되려나요;;;;
쟈나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쟈나저씨
쟈나저씨
작성일
05.13 11:03
법원에서 승진, 최종 직함과 직위가 바로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한몫에 돈을 벌 간판으로 전락한 사법카르텔(?), 법조시장(?) 뭐 이런 기형적 현실이 낳은 사법부 인원일 뿐입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