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이죠
사법개혁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주재에 권위 갑질 쩌네요.
학씨!

권력기관들이 웃긴게
자꾸 '주권자로부터 독립'해서
주권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검사나 판사들이 보기에
주권자들이 힘도 없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겠죠.

개돼지들아~ 우리는 천룡인이다~요

대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가져야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심제라는 소송상의 심급구조를 행정조직이나 인사와 일치시켜야할 필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을 그저 상고심 담당 법원으로 두고 법원 인사나 행정업무는 별도의 조직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업무는 하지 않는) 별도 조직의 장은 국민들 투표로 뽑는거죠…그럼 결과적으로 엉터리 판결하는 판사들에게 국민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압박을 가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도 법원행정처가 있고 처장이 있긴 합니다만, 처장이 대법관 중 1인이고 (법규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대법원과 완전히 분리시키자는 거죠…그럼 사법부는 재판조직과 행정조직으로 이원화되게 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