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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의 판결만 봐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무죄추정 원칙은 다 개나주고 있는 걸 알수있죠
외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10.♡.255.5)

2025년 5월 13일 AM 10:41 · 수정됨(13:52)

조회 3,624 공감 0

김혜경 여사는

계속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알았다 라고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정황만 내세우는 마당에

우리나라 형사법 대전제에 따라

무죄추정을 해야 하는 게 정당하지만

1심이건 2심이건

지들이

정황증거로 보면 여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중인 거죠...

실제 죄가 있던 없던

증거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논란을 없애는 길임을 모를리 없을 텐데

판사 지들이

이 나라 법치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댓글 (16)

  • FlyCathay

    FlyCathay Lv.1

    25.05.13 · 119.♡.86.232

    800원 횡령에 퇴사를 정상이라 판단하고 8천억원 횡령은 봐주는 나라니까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FlyCathay 작성자

    25.05.13 · 210.♡.255.5

    양형도 지들맘대로죠
  • 채운

    채운 Lv.1 → FlyCathay

    25.05.13 · 1.♡.172.47

    심지어 그 운전 기사 분이 노조라서 보복성으로 고소한 거였는데도 말이죠.
  • 아드리아

    아드리아 Lv.1

    25.05.13 · 218.♡.144.145

    무죄추정 원칙은 법조계 가족들만 인정되는듯 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아드리아 작성자

    25.05.13 · 210.♡.255.5

    검사 99만원 룸싸롱은 기소도 안했죠 아마
  • BLUEWTR

    BLUEWTR Lv.1 → 아드리아

    25.05.13 · 106.♡.128.111

    정황증거로 판결하는건 누구나 납득가능한 상식선이면 인정합니다.
    근데이게 편향되어있어서문제같아요
    정황증거로 판결은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야지 내란범들 잡을수있으니까요
  • 열린눈

    열린눈 Lv.1

    25.05.13 · 211.♡.219.2

    피고인의 이익 우선은 윤석열만 적용되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열린눈 작성자

    25.05.13 · 210.♡.255.5

    그럴리 가요
    김건희에게도 적용중이고
    그 패밀리 패거리 카르텔에게도 다 적용중이지요
  • 굿

    굿모닝빵빵 Lv.1

    25.05.13 · 39.♡.230.170

    민주당이 집권해도 전혀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니, 언론 검찰 법관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죠. 누구는 주가 조작으로 20억 벌고, 5년 근무 퇴직금 50억, 명품백 받아도 공직자 부인이라 괜찮다, 검사 접대도 99만원이라 불기소. 김학의 얼굴도 구분 못해. 그냥 검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굿모닝빵빵 작성자

    25.05.13 · 210.♡.255.5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아주 개무시하고
    지들 뇌피셜로만 판단 하는 거죠
    어이 없는 일들만 벌어집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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