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보니 김혜경여사가 법카로 다른 사람 밥값 계산했다는 잘못된 말 하시는 분 있던데요
LunaMaria®

Lv.1 LunaMaria® (1.♡.234.201)

2025년 5월 13일 AM 11:18 · 수정됨(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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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배 씨에게 사건 당일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를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시받은 일도 아니라고 증언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자신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8507


위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판결이 문제인거지,

김여님은 지시한 적도, 직접 결재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댓글 (23)

  • Jedi

    Jedi Lv.1

    25.05.13 · 211.♡.227.120

    판사의 잘못된 판결은 탄핵으로 헌재로 보내도록 재판에 관해서도 헌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하며 상식과 반하는 판결은 인사권으로 세금 그만 쳐드시게 만들어야죠.
    법관의 독립은 법대로 판단했을때만이 존중되는겁니다..
    일이 얼마나 없으면 10만원짜리 재판이나 하고 앉아있나요? 이건 판새가 기소한 검새를 족쳐야죠..
  • 민초

    민초 Lv.1

    25.05.13 · 211.♡.251.166

    진짜 털게없으니 밥값가지고 시비거는거죠. 자기가 한것도 아니고 수행원이 계산한걸 가지고 벌금형때린 검찰 판사들 다 똑같은 잣대로 처벌 받길 바랍니다.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05.13 · 112.♡.6.165

    증거나 확실한 증언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인데요.
    뭐 대법원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겁니다만...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생각필수

    25.05.13 · 210.♡.255.5

    유리하게 해석할것도 없는게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다 라는 증거도 못대었어요
    즉...
    알고 있다라는 증거는
    그냥 지들 짐작일뿐이라는 겁니다
    해석할 거리도 없는 무죄 아니 공소도 되어선 안되는 사건인데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112.♡.6.165

    그러니까요.
    여러가지로 짐작이 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라는 거죠.
    놀랍게도 자기 부정에 능한 법원이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5.13 · 210.♡.255.5

    말도 안되는 판결이에요...
    상식을 동원해서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거죠
    증언도 김여사는 몰랐다 라고 하는데
    정황상 알았다..라고 뇌피셜로 때려박고 판결을 내리는
    희대의 지귀연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 ㅡIUㅡ

    ㅡIUㅡ Lv.1

    25.05.13 · 223.♡.249.188

    가재눈으로 보자면
    배씨가 보고없이 직접 판단한건
    평소에도 그랬다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참석자들이야 사모님
    갠돈으로 내겠지 했을테고요
    배씨는 왜 법카를 긁었을까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ㅡIUㅡ

    25.05.13 · 210.♡.255.5

    그건 배씨에게 물어야 하는 죄지
    김혜경여사 한테 물어야 할건 아니고
    증거도 없고
    한데 유죄를 때리고 있는게 문제인거죠
  • ㅡIUㅡ

    ㅡIUㅡ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13 · 223.♡.249.188

    그럼 배씨를 고발하면 될 문제인가요?
    배씨는 여사님을 위해 한거니까
    배씨를 고용한 측에 책임을 묻게되는거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ㅡIUㅡ

    25.05.13 · 210.♡.255.5

    네???
    그럼
    사장이 자기 모르게 사기친 직원의 죄를 같이 짊어지라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납득이 된다구요????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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