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라면 최소한이지만 막중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할 듯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정부 주요 부처가 서로 견제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으로는 삼권분립이 존재하구요.

하다 못해 말단 공무원에게도 자신이 수행한 공무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필요한 데,

고위 관료라면 더 말하면 무엇할까요.

특히, 검사, 판사, 선관위 등등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자신이 휘두른 공권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각오도 없이 타인의 인생에 합법적으로 간섭하고 저울질하는 위치에 있으면 아니되고,

애초에 그곳으로 진로를 선택할 시점부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임을 알도록 해야 하고,

그런 책임을 지기 싫으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같이 막중한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기를 거부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바꿔줘야 하구요.